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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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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정부,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차별 행위와 노동감시 확인되어 산재 인정 ( ) 4. 삼성SDI, 노조활동 노동자에 대해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 ) 5.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동자에게 '반성서약서', '경위서' 강요하는 복귀프로그램 등으로 노동자 탄압 ( ) 6. 정부,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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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정부,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들에게 있어선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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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일자리, 불법, 정부,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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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찰, 교육청, 시청 등과 구 비리재단의 유착의 뿌리는 깊고도 깊어, 구 비리재단의 농아원 불법 점거 상태는 끝날 줄을 몰랐다. 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이자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농아원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무언가인 모양이었다. 그러던 지난 5월 28일, 에바다 농아원의 문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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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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