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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이 발의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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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평등,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2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두려움의 무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다시 마주하며

  ... 들 스스로 다른 생각들을 배제하게 만들고 숙청하게 만드는 것 말이다. A급 전범으로 결국 법정에 섰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한 인간이더라는, 한나 아렌트의 경악에 찬 어려운 이론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겠지. 영화가 끝난 후 열린 감독과의 대화 때, 4.3을 다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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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4-1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제주, 한국, 권리, 감옥, 병역거부, 징벌,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이 엄격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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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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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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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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