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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검찰측이 제시한 탄도학적 증거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 경찰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이었으나 무미아가 소지했던 총은 44구경이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사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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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 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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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 신의 연구작업에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일 10시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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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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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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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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