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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돌(7.24) 4. 당신의 정보인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 정보인권침해 조사(7.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 시, 통신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결정(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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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되어 수많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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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핵 6자 회담 등 이미 진행 중이며, 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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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디비(미아찾기, 이산가족찾기, 군대)와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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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했다.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당시 첨부 공개한 ‘수능100만 통계(EBS-0709).xls’라는 파일 중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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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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