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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희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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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행사와 동정

  ...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 정보통신 토론회 제5회 ‘public access의 문제설정과 전자민주주의의 쟁점 ․일시:11월 15일(금) 오후 7시 ․장소:봉천동 지식인연대 사무실(문의 879-0871) □ 참여사회연구소 제3차 심포지엄-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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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 계간) 내일신문(내일신문사, 주간) 노동운동(승리, 격월간) 동지(미상, 부정기) 민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전진(전국학생연대 추진위, 부정기) 사람과 일터(우리일터 기획, 월간) 주간 노동자 신문(주간노동자신문사, 주간) 노동해방의 길(노동해방의 길 편집국, 격월간) 대학생 신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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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3호)

  박정기씨 선출, 전국유가협 정기총회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는 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제11차 정기총회 및 유가협 창립 10돌 기념행사를 가졌다. 11차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유가협 명칭을 전국민족민주유가협(전국유가협)으로 개정하는 한편, 회장단에서 공동의장 4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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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가족

•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 된지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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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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