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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소신있게 전쟁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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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2003년 3월 25일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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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불법적인 침략 전쟁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을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의견을 발표한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병에 대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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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급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인지 이번 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가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지목하고 정부와 국회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파병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창국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인권위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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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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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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