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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최하위 수준의 경제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상 유아 교육·보육의 단계 실시 하지만 두 법안이 다가오는 8일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전국 유치원·보육시설의 83%를 차지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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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갑작스레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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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 소파 비준안 등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해 왔던 자들이다. 하지만 신념보다는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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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에 몸부림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민중들과 만났다. 우리가 부등켜안아야 할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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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사슬이 얼마나 한국사회를 옥죄고 있는지 실감해야 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수백만 명은 경제인으로서의 권리를 정지당했다. 이처럼 대통령 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으로 회복될 정도로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관습과 제도는 허술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대선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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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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