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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떵떵거리며 한국 현대사를 학살자의 관점으로 정당화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은 언제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캄캄한 침묵을 접고 시작된 피해유족들의 증언이 정의의 물꼬를 트고, 역사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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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이다 김모 경장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이 경사가 총을 쐈다며, 사건을 '흉기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몰고 갔다. 반면 유족 쪽은 부인 정씨의 신고내용은 사실무근이며 5분간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건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결국 창원지검 진주지청(검사 김남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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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치소 당국이 오 씨의 중요한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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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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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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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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