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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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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수사의 편의성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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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병원의 징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병원파업도 그 동안 몇 번 타결의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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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본 국가폭력과 인권」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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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 노동착취가 정당화되는 경제특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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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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