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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됐다. 그리고 그 중 70% 이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사실상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 됐다. 이러한 삼성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음독·투신 자살로까지 몰고 갈 만큼 악랄한 것이었다.<본지 2002년 1월 3일자 참조> 지난 200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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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7호)

평화운동가들 겨눈 이스라엘의 총구

이스라엘군, 「국제연대운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

... 때문에 불도저 운전병의 눈에 띄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역시 "불법적으로 가자 지구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해주는 한편, 그간 발생한 자국시민들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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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가족, 안전, 저항, 병원, 집, 이라크, 국제, 철거, 정부, 출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 학교도 교사들이 전원 모두 나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남은 문제는 농아원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구재단측 인사들과 졸업생들을 몰아내는 일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래군 기획사업반장은 이를 해결키 위해 청와대로, 경기도 교육청으로, 평택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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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거 비민주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 불법적 인권침해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의 인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고문은 여전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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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전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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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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