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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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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피고가 가입할 당시의 전학련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구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피고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96년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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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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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 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서명결과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양시민학교는 배울 기회도, 여건도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 한자, 영어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다’도 몰랐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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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노인,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7일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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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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