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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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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재판, 재판소,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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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재해,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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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및 소송 서울고법민사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 사직 가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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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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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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