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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

  명동성당 앞 마당에 천막을 쳐 놓고 ‘상담소 탄압중지, 구속자 석방,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20일로 11일째를 맞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밖엔 비가 추적추적 오지만 즐겁기만 하다. 민예총 산하 노동미술위원회 소속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빨리 농성이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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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한국, 농성, 법, 노동자, 석방,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7호)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애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산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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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생명, 법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편집자주>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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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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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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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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