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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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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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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위원장 이상수 변호사, 이하 상황실)은 밤새 녹음된 전화안내(녹음기)를 풀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오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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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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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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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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