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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와 여타 기관을 통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위헌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선거제도가 일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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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로 들어 간 것은 쌓이고 쌓인 벌금 때문이다. 왜 벌금을 때려 맞았냐 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활동 때문이다. 그 죄목 중 하나에는 동료 활동가의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0월 26일 새벽, 서울의 어느 집에서 작은 불이 났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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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인권, 벌금, 노동, 장애, 질문, 감옥, 발전,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권리 못지않게 실업상태에서의 권리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정기간이상 근속해야하고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국 알바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알바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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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의존, 휴게,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세상이 가혹해질수록 그 가장 냉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주변부에 놓인 존재들이다. 불안정노동의 가속화로 압축되는 노동세계의 변화 속에서 더더욱 주변으로,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다. 청소년노동자들. 최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청소년노동자들과의 면접조사와 현장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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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임금, 연습,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한 불법휴진이라며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라는 전문직이 복잡한 의료제도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여러모로 작년 말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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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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