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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이 사라졌고, ‘불고지죄’조항은 ‘테러범죄신고불이행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테러의 개념과 테러단체 규정은 여전하며, 외국인 동향 관리 조항 및 난민 지위를 전연 고려치 않은 테러범인의 인도 조항, 감청 확대 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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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 폐기를 요구하는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제공한 십지지문의 원지가 수시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만17세 이상의 국민 전부를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여 모든 국민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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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내노동자 / 사내개인 하청노동자 / 장애여성노동자 ◆ 고 윤금이씨 9주기, "2001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때: 10월 27일(토) 오후 3시 / ·곳: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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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공급이 집단학살,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군세력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최근에도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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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다. 민주노총이나 소속 연맹 주최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95년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집회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위 집회 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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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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