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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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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할 것 한국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 “미군 민간인학살 유죄”(6.24)/ 유고, 밀로세비치 국제 전범법정에 세우기로(6.23)/ MBC 시사프로, 한국전쟁 때 일본군 참전한 사실 다뤄(6.22)/ 옛소련, 핵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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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법,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4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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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구속, 파업중인 병원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론하며,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범죄조직으로,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준) 조승현 대외협력국장은 “사소한 업무방해 등은 파업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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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탄압,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미8군사령부 앞 농성’ 다시 시작

밤샘수사 등 항의

15일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324회 금요집회’로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앞 시민사회단체 철야농성 정리 및 농성장 41명 연행에 대한 규탄집회’에 참석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연행자 전원을 석방할 때까지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화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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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16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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