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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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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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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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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범죄,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신고의무,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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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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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년을 다 채우고도 재판도 없이 10년의 옥살이를 더해야 했던 것은 보안관찰법의 아비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새끼인 보안관찰법은 '유서대필사건'의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글을 쓰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에게 두 번의 옥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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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1호)

정부,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미 조사단, "가능한 한 빨리 이전" 권고

... 사격장 공역)기지가 "인천공항에 이르는 효율적인 교통흐름과는 충돌을 빚을 것"이라며 "비행안전과 운영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성 켄 세일러와 연방항공청 파울 바트코가 99년 8월 매향리 사격장 일대를 답사한 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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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23

인권키워드
한국,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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