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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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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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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동은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인터넷공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상희, 강재섭, 김진재, 최병렬, 김영춘, 김형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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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사회의 근본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물질 중심의 개발전략에서부터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의 개발' 전략을 세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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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큐이야기/ 60분/ 다큐멘터리] 부녀자 강간, 어린이 성추행, 소음과 환경파괴, 위협받는 안전… 미군의 주둔과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 물론 '미군'으로 표현되는 '군사적 폭력'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평화의 시대>는 매향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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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정부,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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