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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지는 부상을 입어 지금도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국가가 탈북주민들에 대해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정착 이후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간섭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만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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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1개 인권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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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하지만 김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교도소측과 검찰, 법원의 간과가 만들어낸 합작품.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 이상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켰어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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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많은 증언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군 당국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특별합동조사단에서 밝힌 어떠한 것도 당초 천주교인권위나 노여수 박사가 제기한 타살 의혹을 불식시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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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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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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