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1개 인권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하지만 김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교도소측과 검찰, 법원의 간과가 만들어낸 합작품.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 이상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켰어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많은 증언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군 당국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특별합동조사단에서 밝힌 어떠한 것도 당초 천주교인권위나 노여수 박사가 제기한 타살 의혹을 불식시킬 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