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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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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4호)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 하고 빈민진영은 전체운동 진영에서도 제대로 위상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빈민의 층이 넓어지고 자본과 권력, 정치 경제체제에 대항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수립되면서 빈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노점상과 철거민 문제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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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자본, 역사, 권력, IMF, 노동자, 서울역, 정리해고, 정치,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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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6백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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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있는 것은 '인권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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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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