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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저질러진 감시와 차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억압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IMF 경제위기 직후 정부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급격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안되는 기간 동안 KT는 정부지분 0%, 해외투자지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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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스트레스, 산재, 감시, 기업,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있다는 요지의 인권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고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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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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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전기, 산업,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노동현장들에서도 주요 현안이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노동의 양상이 변화한데 따른 것이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하청․용역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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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 수배와 중형을 선고하면서, IMF 환란의 주범들인 강경식, 김인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부족해 공안탄압을 자행한 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어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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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 IMF, 변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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