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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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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찾아가지만 목사와 신도 모두 의견만 무성할 뿐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마을의 치안판사마저 밀러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와 기본권보호를 외쳐댔던 미국의 법조계마저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자 인권과 정의를 외면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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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하여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다. ▶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 등에 빼앗기고 있다.”(검찰) 호송전담부서의 신설, 기타 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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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프, 도시 주변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치안위원회를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치키로 ◆26일(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내년도 추곡가 10% 이상 인상 요구/한국고엽제피해자전우회 조사발표, 지난 7-8월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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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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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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