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해당지방변호사회에서도 당직 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 행위 등의 수사관행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유엔세계인권대회 25년 만에 열려 국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이 사건은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한 인신의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국민과 수사기관 앞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범을 거부하기 위해 ‘브래지어 안 입기’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러한 젠더규범을 위반하며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한 것은 모욕감, 수치감을 주어 훈육하려 한, 일종의 처벌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법무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공동행동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하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