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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건에 정확하게 부합함에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적재산물들은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 생산,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 되어왔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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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와 혼합하라는 명령을 재고할 것을 요구해왔다. 물에 대한 권리 지구에 있는 물의 1%만이 소비에 적합하다. 산업, 채광, 기타 깨끗한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위험요소들의 증가로 이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 물 부족은 최대 지구적 문제의 하나가 되었고 장차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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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정부, 퇴거,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진단들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5.5%나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는 같은 시기에 10.5%나 올랐다.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나 전기,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도 곧 오를 전망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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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8호)

  ‘몸 사냥꾼’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라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2) 리허설

  ... 고 있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약 80%가 서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소비되니까 임상시험도 당연히 저 지역에서 이뤄질 거라 생각하겠지. 아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의 시행되는 곳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이 나라에서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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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개발, 치료, 권리, 자존심, 뉴스, 복지, 안전, 지역, 참사, 의약품접근권, 건강, 소비, 활동가, 운동, 무시, 법, 아시아, 시장,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회권위원회는 “특히 의업이나 식품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의 불이행”을 예로 들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의 현 보장수준을 감소시키는 고의적인 후퇴조치”(14e항)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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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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