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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환산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일단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자살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대다수의 빈곤노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자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지의 여부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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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일부 내용은 후퇴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애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정도로 후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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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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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7

  인권키워드

  노예, 불법체류, 권리, 부모, 정책,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에 나온 화염병 투척기사를 퍼 나른 아이디를 추적해 윤호상(수원대 환경공학과 3년) 씨의 부모는 물론 휴대폰 전화통화내역까지 알아 내 괴롭히고 영장도 없이 윤 씨의 자취방을 급습하기도 했다. 그리곤 윤 씨의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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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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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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