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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상 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여당 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론에 밀려, 겨우겨우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는 법이라고 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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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광주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아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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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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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고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보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약속(1/11, 1/13), 민주당 소장파 의원 18명,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건의(1/11), 여야의원들, 국보법에 대한 크로스보팅 제안(1/16, 24)…그러나, '수구보수' 자임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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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7호)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

분신대책위원장·고 김시자 씨 유가족 등 연행

... 철회 △노조 전임자 축소철회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말룡 민주당 국회의원과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태주 공노대 공동대표, 김영배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분신대책위 대표와 한국전력 이종훈 사장등과 사태해결에 대한 협상을 가졌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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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0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치료, 경찰, 민주노총, 석방, 추모, 민주당, 유가족, 동지,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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