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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천주교인권위는 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장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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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정부, 발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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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3년으로 연장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방식의 포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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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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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1호)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 민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직업병 환자 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소속 27개 사회단체들은 26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진 직업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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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병원,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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