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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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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판안내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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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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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정부,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혀/한국통신 노조 교육국장 오용철(41) 간암으로 별세/ㅅ중 ㅎ교장,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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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노조, 주민,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붕(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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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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