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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요공판안내

  □ 1월23일(화) 박창희, 2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 5부, 404호 □ 1월24일(수) 김태년, 2시, 국보법 위반등, 서울지법 형사 1단독, 424호 정민주외 1, 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김미정(선고), 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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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2호)

  공판안내

  □ 6월 13일 (화)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서선원(선고),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 22부, 422호 조홍영,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6단독, 423호 □ 6월 14일(수) 이종수. 국보법, 오전10시30분,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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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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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권리, 국보법, 아동, 결사, 재판, 피해, 검찰, 신문, 언론,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6호)

  공판안내

  □11월 1일(화) ․이창복, 국보법, 2시, 317호, 속행, 1단독 ․안영민 등(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8호, 3회, 합의25부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2시, 418호, 속행, 합의4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7월 12일(화) ‧조돈화,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3회 □7월 13일(수) ‧이길용,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424, 1회 ‧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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