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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17일>

만도기계 노조,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6개 공장에서 전면 파업 돌입/경북 경산경찰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등 요구하며 시위주도 한 영남대 총학생회장 권택흥(27·공법4)씨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18일>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해온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응하라, 유엔 권고’ 국가보상·책임자 처벌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혀/한국통신 노조 교육국장 오용철(41) 간암으로 별세/ㅅ중 ㅎ교장,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새벽 경찰 경북대학교에 병력 투입해 인혁당추모비 강제 철거, 반발한 학생들 격렬시위


<19일>

ㅅ중 성추행 교장 퇴진 및 학생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회원 30여명 ㅅ중 앞에서 ㅎ교장퇴진 요구시위/성동교육청 ㅅ중 ㅎ(55)교장 전직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


<21일>

경총 해고자 복직문제가 노사협상 대상이 될 없다는 ‘최근 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성명 채택/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 이상희(72)할머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3년 구형.


<22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비디오 관련법 개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 음비법 개정 시작으로 검열철폐 운동 벌이기로/오후8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앞길에서 시위현장 지나던 주민 박건주(52·세탁업)씨 이마에 최루탄 맞아 두개골 금가고 함몰해 중태


<23일>

정대협 소속 위안부출신 할머니를 비롯한 회원 10여명 한일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요구하며 시위


<해설>

지난 22일 정부는 학생들의 시위나 민원인들의 집단행동 등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5월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입장을 발표했다. 그 뒤 전국학생정치연합 11명, 전학투련 2명, 나라사랑청년회 3명, 해방노동자통일전선 4명, 사노맹 6명, 범민련 2명 등 한달 새 국보법 관련 구속자들만도 부쩍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은 과거행적을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고자복직·제3자개입금지 등을 내걸고 임단협에 들어간 상황에서 ‘화염병의 증가 등 날로 과격해져가는 학생시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식의 이유로 강력 대응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은 아닐까. 다른 저의는 없는 것인지, 또 다른 사건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