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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지를 통해 소개된 학․법조계 인사들의 견해 역시 앰네스티의 기준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노동․집시법 위반사범은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곽노현 교수) “설사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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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화를 요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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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재판장 이정락 등)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들은 83년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다가 88년 전원 사면복권됐다. ▶오송회 사건 82년 박정석(당시 군산제일고)씨 등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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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 공문은 판금도서의 목록뿐 아니라 좌경이념도서 출판혐의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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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인권, 지역, 탄압, 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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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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