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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종안 국무회의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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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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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28;종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설립 논의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끝내 당정 밀실합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인권기형물로 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S선배님께

  ... 침 신문에서 또 다른 인권운동가의 의로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저명한 여성 인권변호사인 로즈메리 넬슨 씨가 폭탄테러에 의해 인권운동가에서 순교자이자 열사가 된 것입니다. 헤라르디 주교와 넬슨 변호사의 죽음은 둘 다 평화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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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진실, 행진, 신문, 여성, 평화, 국제,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이 필요한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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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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