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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사가 '한총련은 민족의 미래'라는 축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굴레가 법률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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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명이 함께 한 이날 해단식은 투쟁의 정리가 아닌 투쟁의 시작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인권법안 확정과정을 돌이켜볼 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해온 말들은 '페인트 모션'에 불과했고 우리는 거기에 속았던 것"이라며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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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조직,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방송대 교수),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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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토론자로는 백승헌 변호사와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가 참석했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자(개정 자체에 반대)로는 이승환 변호사와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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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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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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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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