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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견에서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은 간판사기이며, 악의 법"이라 규정했다.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죄의 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상태에서 모호한 테러개념에 기초하여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해주는 법안은 테러를 빙자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은 정보위 소속 이상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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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테러범죄 미신고죄와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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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국민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열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보관하며 이를 전산정보로 변환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청구인들의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거부할 당시, 경찰청은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들은 자기정보를 열람해야 하며,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가 청구인의 정보와 상이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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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32호)

  부시방한 반대 7대 핵심요구 및 주요투쟁 일정

  ... 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⑤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 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⑥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방해하지 말라 ⑦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1인 릴레이 시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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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신자유주의, 파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영화 <주민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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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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