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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민들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지문의 원지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이 허락한 적도 없고 고지받은 적도 없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십지지문원지의 반환․폐지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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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개발, 법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문날인 거부운동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시행된 강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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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고 성실히 일을 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아가스 씨는 언제나 범죄자인 양 단속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7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달 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추방했고, 10월 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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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수기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3년의 감옥생활과 출소 후 범죄자라는 멍에를 감수하면서까지 ‘살인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당시 병역특례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오 씨의 존재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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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정국’의 아수라장은 뒤이어 터지기 시작한 공직자들의 대형 부정사건, ‘지존파’ 식의 초강력범죄와 성수대교 붕괴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민이 공포 속에 94년을 보내고 났을 때, 그 자리에는 완전히 실지를 회복한 공안세력이 다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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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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