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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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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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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배제, 소수자,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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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료역·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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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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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1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 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빌어먹는 엄청난 대외의존과 약탈경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동의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그것에 꼼짝없이 잡혀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의존에 지탱해온 삶과 역사를 청산하는데 즉, 자주와 자립으로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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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열 2004-05-28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역사, 의존, 연대, 군대, 집회, 광장, 운동, 에너지, 집, 동지,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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