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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풀려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투명성 확대는 실제 관련 정책과 법 제도를 담당하는 분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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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어려운 상황입니다. 1960년경까지 이루어진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 이후에도 정부는 저곡가정책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이농·탈농으로 산업예비군을 늘렸고, 농업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농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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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농업, 무상원조, 무기,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일본

•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밀양의 경관과 주민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 지자체 공히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나 로컬푸드를 강조하며 귀농귀촌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는 분명 이러한 인구이동의 의미 있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저 이대로만 살겠다고 호소하는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본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온갖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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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희 2014-01-22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마을, 한국, 농업, 정부, 전기, 지역, 개발, 이야기, 쉼터, 국가, 이주, 자본, 노인, 시설, 자살, 전쟁, 할아버지, 소비, 시대, 집, 무시, 수도권, 연습, 산업,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5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낯설지만... 중요한, 식량주권을 아십니까?

  ...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식량주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있으며, 농민들은 살맛나는 농사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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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1-08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정부, 농업, 뉴스, 시대, 국가, 기업, 존엄, 질병관리본부, 질문, 일자리,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3호)

  [열려라 참깨] PDF는 되지만 엑셀(xls)은 안되는 이유

  ... 깨짐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 정책의 가장 실현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상의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공약 이행내용인 원문공개 2억건 계획, 정보공개 확대 계획 등은 모두 정보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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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12-11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활동가, 헌법,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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