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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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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의 일환으로 종묘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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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를 막아냈다. 국가인권위 출범부터 난항 11월 26일 만 3년 여의 논란 끝에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첫날, 장애인의 승진차별부터 구치소 내 의문사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명했다. 하지만 출범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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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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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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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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