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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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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서울본부에서도 검찰에 의한 노조탈퇴 서약서 강요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규탄하고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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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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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 짐작할 수 있다. 극장 개봉용 영화만이 '본격적인 인권 영화'의 완성태가 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무지를 드러내며 인권영화가 극장으로 진입하기 힘든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권위의 어리석음 또한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그 결과 비주류 독립영화를 홀대하는 꼴이 되어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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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았다. 아니, 우리의 법원이 법률만능주의와 법률실증주의라는 고착된 틀 속에서 인권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열어두지 않는 태도를 지속하는 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는 반인권적 작태는 더욱 빈발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건국대 법대학장으로 재직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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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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