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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이는 정보기관원들이 간첩이나 범죄자의 기를 죽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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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논의되어 왔던 고문방지국제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초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인도 범죄'인 고문의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국제조사단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 초안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를 거치게 되면, 20개국의 가입과 함께 발효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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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요구하자 수사과장은 "경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고 극악한 범죄자나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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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되는 경찰청 훈령 제258조를 두 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선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알몸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전 11시, 윤재옥 구로경찰서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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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의장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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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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