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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되는 경찰청 훈령 제258조를 두 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선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알몸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전 11시, 윤재옥 구로경찰서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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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의장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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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불가피 억지(3.19)/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발족(3.20)/ 메리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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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라고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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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횡포이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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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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