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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 위해 통합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소관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9일 발족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하며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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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국내 비준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ICC규정의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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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사재판소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2000년 3월 재판소 설립규정에 서명을 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판소 설립규정이 일부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것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내법의 공소시효제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상범죄들은 공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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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재판, 재판소,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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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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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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