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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 북한인권법안의 20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규정임. ○ 간접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정의 재삽입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정치적 오류임. ○ 보수대북단체들에 대한 편중된 재정 지원은 북한인권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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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5 진행될 반차별 교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됩니다. ^^ 2. 2010년 정책조직팀 활동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 평가에서 아쉬움으로 얘기된 정책 활동을 채워나가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인권현안을 정리, 재구성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10년 정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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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반도체,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2백여 명이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닐까? 이건 단지 국가기관에 대한 비정부조직(NGO) 활동가의 고질적인 편견 때문에 가진 생각만은 아니다. 실무회의는 논의해야 하는 사항에 비해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결국 마지막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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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활동가,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9년 활동을 평가하고 20010년 방향을 논의했어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저지투쟁, 쌍용차 인권침해 조사활동을 하는 등 현안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기획 사업이나 기획투쟁이 없었던 점, 인권회의 내 팀으로 구성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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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정부, 용산, 젠더, 한국, 연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개혁방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법원 내부 관료조직의 핵심체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의 개편이나 평판사와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관들의 계층구조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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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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