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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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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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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 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스피노사 수감/시민단체 대표들, 6.27생활자치 선언/국제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인 대우조사 촉구/천주교 서울대교구 시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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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방자치선거 중간점검과 전망/예고되는 정권의 탄압, 그리고 노동진영의 대응/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국회청원서명 취지문 등. 56쪽. □ 자료집: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모임(☏ 675-6181) ·주요내용: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종합생활기록부 제도/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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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역사, 탄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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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학교, 제도, 대통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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