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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6차 월례포럼] 버마와 인권(2000.5)

  인권교육실이 주관하는 월례포럼의 여섯번째 주제는 '버마의 인권'문제였습니다.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인권탄압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 버마의 주요 현대사, 주요 인권현황, 유엔의 대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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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0-09-14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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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감옥, 손해배상청구,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대학당국은 '물가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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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무부의 답변은 궁색할 뿐"이라며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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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 되는 각종 특별법이나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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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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