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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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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공공,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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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1.9)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1.22) 한편,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아모르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은 상습적인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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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피고인 이경수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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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거부권 인정 '1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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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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