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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9호)

  "해외단체와 공동투쟁 결의"

  '소파개정투쟁 방미대표단' 귀국보고

  12일간 방미 활동을 벌였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국민행동)의 대표단이 지난 2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개정과 미군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네트웍 형성'을 이번 방미활동의 큰 성과로 꼽았다. 5일 방미 성과 보고회를 가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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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06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1.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 2. 평등권의 침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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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소파 항의방문단' 미국행

  워싱턴 시위 및 상·하원 면담 계획

  ... 턴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국내 평화운동가 5명은 21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미 목적과 일정을 밝혔다. 미국에서 9박 10일간 체류할 '방미대표단'은 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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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미국, 체류, 노숙투쟁, 집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

  매향리 관련, 21일 온라인 시위 소파국민행동, 방미시위단 파견

  ... 했던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사회단체 인사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이들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21일 출국한 뒤, 미국에서 '전면적인 소파개정' 등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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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미국,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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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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