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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나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재정신청 대상을 유신시대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등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억울함 풀어줘야 주요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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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표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구시대적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송 후보자는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의 검찰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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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살펴보는 것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 근대사1 - 홉스봄 (목) 「혁명의 시대」와 「자본의 시대」를 지나, 이제 「제국의 시대」와 「극단의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본 텍스트에 대한 세미나 외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의 시초축적에 대해' '종교개혁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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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구성된 공동연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제는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명분 하에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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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서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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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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