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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12월 16일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에게 적용된 법률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일정이 잡혀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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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동본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문수 스님 추모문화제(7.17)가 신고 장소 옆에서 열려 집시법 위반이고 차량을 막아 교통방해 혐의라며 출석요구서 발송(7.22). 최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집회를 열도록 당일 교통통제까지 했다는데, 함안보 타워크레인 올라간 것에 대한 괘씸죄인가 버리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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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구성원이 있는 단체에게 지원금을 제한하라는 예산지침을 배포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단체를 선별해 인권영화제에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권팀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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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운동,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여성, 남일당,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실명제마저도 포기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금지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는 방안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이 위원회가 사실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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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감시, 경찰폭력, 권리, 헌법,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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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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