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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떤 어떤 곳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체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좋다”며 참관을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송시설을 직접 참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청송교정시설이 언론에 잘못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참관을 결정하게 된다. 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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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96년 3월 소내 재소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이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고 하는 등 폭행을 사주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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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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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연수생들, 행형판례분석에 구슬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되어 오는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원 8명이 방학을 맞아 사랑방에 ‘법률상담연수'차 방문, 행형 관련 판례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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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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