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62호)

  성동구치소장 10개 요구사항 개선 약속

  ... 영(62, 범민련 사건 전창일씨 부인)씨 등 양심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씨가 제기한 재소자처우문제 전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변소장은 임씨가 지적한 문제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시 재소자 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임씨가 전해왔다. 임씨는 지난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3

  인권키워드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서울구치소,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 … 죽음으로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 문제 노출

  10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족과 인권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새벽 사망한 조모 씨의 유족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와 함께 방을 썼던 재소자와 담당교도관들을 면담한 결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징역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소자 정신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생 모범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 범행 당시의 동기나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전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득형의 몸에 남아 있는 참담한 상처와 청송 재소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