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62호)

  성동구치소장 10개 요구사항 개선 약속

  ... 영(62, 범민련 사건 전창일씨 부인)씨 등 양심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씨가 제기한 재소자처우문제 전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변소장은 임씨가 지적한 문제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시 재소자 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임씨가 전해왔다. 임씨는 지난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3

  인권키워드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징역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소자 정신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생 모범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 범행 당시의 동기나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은 교정시설 개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참관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최 씨는 일반 재소자들 중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이빨이나 코뼈를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시 구타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조 주임은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철창을 발로 차 제지하던 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