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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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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비전향 장기수 송환 촉구

  ...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내 거주 북송희망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송환을 희망한 3인은 전창기(83세, 23년 복역), 김영달(67세, 30년 복역), 고광인(66세, 34년 복역) 씨이다. 인권연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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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새 정부가 3·1절 특사대상에서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NCC대구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그 어떤 이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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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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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심 △인권침해 진실규명, 국민인권기구 설립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등 인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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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빈곤, 한국, ILO, 석방, 청소년,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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