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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곳: 대한변호사협회 02) 3676-4003 / 펴낸 날: 2002년 12월/ 505쪽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인권상황을 개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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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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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침묵시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소파개정 및 이라크 전쟁반대 1천인 선언/ 부시 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전화통화 여중생 사망사건 사과(12.13)/ 유족·범대위, 사태의 근본원인 언급 없는 부시 사과 수용 불가/ 서울 등 전국 57개 지역 촛불 시위(12.14) 2. 국제적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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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5호)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 고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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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대선, 석방, 대통령,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결성은 헌법 상의 기본권이자, 98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촉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불허방침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월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의 꼬리표를 떼고 노동조합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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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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