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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여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는 자"(제8조 제5호)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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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황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떠올려보자면,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기업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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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될 것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돌봄을 사회의 역할로 세워갈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까지 아우르는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간병인력 ‘관리’와 ‘확대’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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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정부,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성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주세요! 10월 22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투쟁은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대다수가 자회사 꼼수 같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변화에 그쳤을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고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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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 후원인 인터뷰

  자주자주 마주치는

  박사라 님을 만났어요

  ... 런 쪽방을 두는 것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생각하면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대안을 고민할 때 공공 쪽방이라고 대충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동자동처럼 서울시에서 매입하든 빌리든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쪽방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민간이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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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훈창 2015-12-14

  인권키워드

  홈리스, 쪽방, 서울시, 이야기, 주거, 서울역, 사랑방, 동지, 뉴스, 인권, 차별, 추모, 개발, 운동, 권리, 정책, 공공, 의료, 교육, 노동, 노인, 불평등, 수급자, 언론, 장애, 주거권, 지역, 경찰, 광화문, 광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상담, 행진, 매체,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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