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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 ■학교장에게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운영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시■도교육청별로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비용 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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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담 없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 씨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사가 글리벡의 복제약을 1캡슐당 4백4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가격 2만4천원의 1/57. 글리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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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여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는 자"(제8조 제5호)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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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황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떠올려보자면,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기업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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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될 것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돌봄을 사회의 역할로 세워갈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퇴원 후까지 아우르는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간병인력 ‘관리’와 ‘확대’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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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정부,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성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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