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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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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준비하던 사회주의자로 공안당국에 의해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의 수괴로 지목된 후 간첩누명을 쓰고 68년 구속돼 그해 11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권 씨는 남한 변혁운동의 전략을 연구해 남조선 해방전략론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동료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권 씨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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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다. 또한 이번 출소자 가운데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사건, 6년 구금), 이화춘(일본 간첩 사건, 6년 구금) 씨 등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보안관찰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보안관찰법 어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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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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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요 공판 안내

  ...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1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천재(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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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간첩, 철거민, 청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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