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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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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수용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그 동안 발생한 형제복지원, 수심원, 에바다 문제 등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에바다 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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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정부,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년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은 원양어선에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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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세월호의 가족들에게 새긴 그날들과 그날 이후를 기록한『금요일엔 돌아오렴』

... 가 등이 비슷한 마음으로 모였다. 공동작업이 잘 이루어진 탓에 그 중 몇몇 사람들이 부산 형제복지원 구술 작업을 시작했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 대한 구술 작업도 뒤늦게 시작했다. 사실 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엄청난 고통과 미안함으로 며칠 밤을 못 잤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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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광장, 이야기, 국가, 광화문, 청와대, 진실, 밀양, 형제복지원, 경찰, 유가족, 국회, 언론, 재난, 피해자, 진상규명, 애도, 사랑방,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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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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