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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직으로 분화시키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야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촉매제는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기 때문이다. 파견법 도입을 계기로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 정부는 <국가고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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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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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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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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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껴졌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씩 구체화하는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4일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상임활동가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니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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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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