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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있다. 또 당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 명에 대한 징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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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 함께 했고,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오랜 기간 단식을 한 김재복, 박기범 님과 함께 철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를 9월 내내 진행했다. 이어 2004년 마지막 일정으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을 모집하며 전국을 돌았다. 유랑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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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2005-01-20

  인권키워드

  평택, 집, 이라크, 파병, 미디어, 전쟁, 집회, 종전, 동행,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을 재는 척도는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인권적인 종전 군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닮고 있다. 93년 현대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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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적극 돕고 일본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종전 50년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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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높였다. 또한 '정치운동금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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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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