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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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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자유권 심의를 마치고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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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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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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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끝내

  사회단체, 향후 국회 움직임 촉각

  ... 명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까지는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아 테러방지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의사 일정 상 다음주부터 상임위 속개가 예정돼 있어, 언제 정보위가 열려 테러방지법이 심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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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9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노동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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