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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일~30일까지 제네바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심의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NGO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어요. 사랑방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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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 제네바에서 81차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5차, 16차 통합 이행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회의와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보도자료 참조 http://minbyun.org/?document_srl=843412#0) 이날 심의에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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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인권키워드
심의, 한국,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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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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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5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끝내

사회단체, 향후 국회 움직임 촉각

... 명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까지는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아 테러방지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의사 일정 상 다음주부터 상임위 속개가 예정돼 있어, 언제 정보위가 열려 테러방지법이 심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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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9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노동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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